[사건큐브]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김만배 영장 재청구 검토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이죠. 이번 압수수색 어떤 부분을 살펴보기 위한 겁니까?
앞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분'에 대해선 정치인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 지사의 관여 여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법원이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인데요. 쟁점이 됐던 배임과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봐야겠죠?
앞선 영장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김 씨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다만 검찰은 녹취파일 외에 다른 증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요?
법원이 김 씨의 방어권 보장이 구속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건 녹취록에만 기댄 검찰의 혐의 입증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녹취록에만 기댄 성급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파일엔 '700억 약정설', '50억 클럽', '350억 실탄' 등 내용이 담긴 만큼, 이번 구속 여부는 대장동 사업 특혜뿐 아니라 로비 의혹까지 얽혀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추가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이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확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한창 추진되던 2014~2015년 사이에 사용한 만큼 이번 사건 의혹을 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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